전자발찌 착용대상의 기준과 성범죄자 조회방법

전자발찌의 경우 함부로 끊고 도망갈수 없다고만 알고 있죠? 요즘 많이 성에 관련된 범죄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전자발찌의 착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자발찌란

 

전자발찌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것 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면 유죄 판결과 동시에 전자발찌 착용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른범죄보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그래서 2008년부터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전자발찌의 착용대상자는 현재 성폭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 등 재범률이 높다고 판정될시 전자발찌 착용 판결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가 확산되었습니다. 

 

 

 

전자발찌는 어떻게 작동될까?

 

전자발찌는 GPS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집에 거치해 놓는 재택감독장치, 흔히 알고 있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발찌는 항상 착용해야하며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는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5미터 이내로 전자발찌와 휴대용추적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기들이 서로 떨어지게 되면 경보가 울리게 되는 것이죠.

 

범죄자

 

발목에 부착하는 장치에서 전자파가 발신되어서 위치추적이 이루어지는데요, 혹시나 방문해서는 안될 곳을 가게 되면 바로 신호를 전달해서 경보가 울리며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한번차게 되면 목욕을 하든 뭘하든 계속 차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자르려고 하는경우, 배터리 충전이 25% 이하가 된경우바로 관제센터에서 알 수 있게 되어있답니다. 정리해보자면 작동하게 되는 원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경우
• 전자발찌를 차고 가지 말아야할 곳에 방문한 경우
•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한경우
• 배터리 충전을 하지않고 25% 이하로 내려가게 한경우

 

정말이지 이렇게 엄격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상태에서 성범죄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위의 성범죄자 조회하는법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우선 전자발찌를 찼다거나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라는 곳으로 접속을 하고 난 뒤 간단한 사용자 인증을 한뒤에 이름이나 지역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는 곳의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필요로하신분들은 접속하셔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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