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정부지원 정책 지원 내용,대상 정리

요즘 그린 뉴딜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2021년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라면 이 글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 구매할 때 보급이 시작될 때 즈음에는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기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정부 정책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태양광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현재 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금리로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이 지원정책의 목적은 신재생 에너지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저금리의 융자지원을 해주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기때문에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지원내용

 

정부에서 이번 2021년 시설자금의 지원예산을 5,210억 원으로 공고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설치비, 보수공사비, 시운전 비등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우선 태양광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죠?

 

현재 신생에너지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풍력, 바이오 등 이 있으며 그중 태양광은 300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가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제일~ 중요하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이며 중소기업 및 개인일 경우 90% 이내 중견기업일 경우 7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분야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태양광	300억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90%,70%

 

정부지원이 가능한 대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지원내용을 참고하셨다면 이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분하자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농촌 태양광, 산단(공장) 태양광, 도시 태양광. 그리고 공통적으로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 동에 1년 이상 거주
• 발전소 소재지와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 발전소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1년 이상 거주

 

일단 발전소에서 거주하시는 게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가까워야 합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지원대상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분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확인해봅시다.

 

 

 

 

농촌 태양광

 

농촌 태양광은 또 3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 농촌형 -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확인서 및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 영농형 - 본인 소유지이며 농작물이 태양광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종류여야 합니다.
• 농업용 저수지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저수지

 

산단(공장) 태양광

 

산업단지 및 공장에 설치되는 종류입니다.

 

• 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 계약확인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조합의 경우 70% 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공장 - 공장등록증 확인이 필요

 

도심 태양광

 

건축물에도 태양광 설치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심 태양광은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하며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조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건물 등 기두 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3가지 구분을 두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복잡합니다. 이 글의 취지는 태양광 발전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간략하게 참고하고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억단위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안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청부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더군요. 태양광설치를 위해서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고, 정부지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또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통과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지 관련 확인서류 등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신청서를 내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설치부터 사업신청도 전문가가 도와주고 유지관리까지 해주는 태양관 발전사업에 대한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아직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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