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위한 행정절차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시간에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태양광모듈을 설치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린뉴딜정책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중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빨리 습득하셔서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태양광설치현장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가정집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을 곳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아보고 있는 땅이 있거나 예정인 지역이 가능한 것인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가 정해진 후 행정절차 순서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전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 -> 공사계획 신고 -> 사업개시 전 검사 -> 한전 전력수급계약 체결 -> 사업개시신고 및 준공검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주 복잡하죠? 먼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태양 괄발 전사업 허가(인허가)

 

먼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 재무계획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3,000KW 이하는 지자체를 통해서 허가를 받으며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2.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법상에 공작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환경영향 평가도 받게 됩니다.

 

3. 공사계획 신고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해서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개시 전 검사

 

사업개시 전에 태양광발전 완공시기에 맞춰서 사용 전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5. 한전 전력수급계약 체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게 되는데요, 대상은 바로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전과 계약을 해서 판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6. 사업개시 및 준공검사

 

전력수급계약까지 체결이 됐다면 거의 끝난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지자체에 준공검사와 서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용 전 검사필증, 전력수급계약서 사본, 현장 사진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저도 알아보면서 너무 복잡해서 이걸 나 혼자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엄두가 안나더군요. 하지만 알아보니 요즘에는 태양광 설치와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위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행정절차만 봐도 너무 복잡하죠? 각각 절차마다 필요서류도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현재는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원금도 엄청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 태양광사업 업체에 문의하셔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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