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항목과 벌금 및 처벌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과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처음 겪는 분들에게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부터 12가지 특례법에 대해서 나열해 놓았으며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사고는 안나는게 좋지만 아래 내용은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벌금과 처벌내용

 

 

교통사고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과실과 중과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난다면 합의나 보험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12가지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된 사고가 났다면 사고에 대한 벌금과 처벌 내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러한 형사처벌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올라 가고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들어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우리가 모르고 위반할 수 있는 흔한 내용도 있기 때문이죠. 

 

 

12대 중과실 항목

 

 

아래 내용은 12가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위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차

 

 

 

1. 신호위반

 

- 신호위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2. 제한속도위반

 

- 모든 도로에는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20km가 초과된 상태로 사고가 나는 경우 제한속도위반으로 포함이 됩니다.

 

3. 음주운전

 

- 음주운전은 가장 큰 과실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0.03% 이상만 되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전동 킥보드 많이 타시는데 이것 또한 음주 후 운전을 하시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4. 무면허

 

- 면허를 아직 따지 않았거나 면허정지,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 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5. 횡단보도 위 사고

 

-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난다면 이것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포함이 됩니다.

 

6. 보도침범 후 사고

 

-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중과실이 인정이 되는데, 겨울철 빙판길,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어린이 보호구역

 

- 민식이법이라고 최근 생긴 법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사고 처벌이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어린이 구역은 보통 30k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운전자보험에는 민식이법을 포함한 특약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8.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 끼어들기가 12대 중과실로 들어가는 것이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점선과 실선 구분을 하지 않고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9. 중앙선 침범 위반

 

-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10.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흔치 않겠지만 가끔 도로 중간에 철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철길이 있을 때는 안전바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이 철길에서 사고가난 다면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11.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이 사항은 일반 운전자가 아닌 택시 및 버스기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만약 승객이 내리다가 차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문을 닫지 않았는데 달리는 경우 사고가 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포함이 됩니다.

 

12. 화물차 내용물 관리 위반

 

- 이 또한 일반 운전자가 아닌 화물운전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간혹 거리에 보면 화물차가 다니는데 적재해 놓은 내용물이 떨어질 것같이 위태로운 차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물이 도로 위로 떨어져서 다른 차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고가 난경 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벌금과 처벌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지르기, 신호위반 같은 내용을 보면 아주 흔하게 위반하고 있는 항목일 수 있습니다.

 

꼭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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