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기각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글에서는 기각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과도한 채무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중에 개인회생에 관심이 있다면 이글을 먼저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을 하기전 기각 사유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7가지 조항이 있으며 이걸 하나씩 쉽게 풀어볼까 한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때
- 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작성, 미흡한 제출시
-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차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때
- 그 밖에 신청에 성실하지 않고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때
이렇게 일곱가지이며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
1.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을때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 무담보채무액은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여야 한다
- 장래에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위에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2.신청서를 허위작성, 미제출시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기각사유가 된다.
다만, 채무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서류가 미흡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소명을 위한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제출하면 된다.
3.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때는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대표적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절차대로 지불하면된다.
4.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때
2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기한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5.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또는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이런경우는 별로 없을텐데 혹시나 5년 이내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6.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때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는 정말 좋은제도이지만 채권자에게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도 어느정도 보장해줘야 하는데 만약 채무 원금에 대비해서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이라고 해서 변제금의 총액이 청산가치(재산이라고 보면됨)보다 많거나 같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더라도 보정권고를 해서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다.
7.성실하지 않은 신청,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변제율을 낮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산을 출인 경우 등이 있고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하는건 보정명령을 받고 불응했을때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목록, 재산목록, 급여 등 정보를 숨김없이 적고 성실하게 임하는게 중요하다.
기각 되면 안좋은점
기각이 되면 채권추심도 다시 시작되면서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료를 다시 내면서 재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봐야 하는데 만약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면 개인회생 잘하는 사무소 찾는 방법을 참고해서 알아보길 바란다.
"난 기각 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 회생신청의 70%만 인가후 면책이 되었고 나머지 30%는 중도에 폐지가 되었다.
그렇기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률이 높은 곳을 찾아서 잘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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