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을 받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하면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았으니 천천히 읽어보면서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개인회생 하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완전 인생이 나락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신청하는거고, 도저히 빚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채같은걸 받아서 돌려막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게 좋은것만 있을 수는 없는데 개인회생을 하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알아보았는데, 사실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좋은 제도는 이용할 수 있다면 꼭 이용해야 하는데 불편한점? 정도로 두가지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신용거래의 제한
대표적으로 가장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신용거래의 제한이다. 신용거래는 보통 대출, 핸드폰 할부개통, 신용카드 등이 있다. 개인의 신용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거의 다 불가능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이미 금융서비스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게다가 매월 나가는 대출금은 물론이고 핸드폰 할부금도 못내서 연체를 하거나 쩔쩔메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용거래는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회생을 하기전이나 하고 난 후나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인것 마찬기지이다.
끝날때 까지는 진짜 힘든 생활
원래 채무가 많으면 힘든생활이지만 개인회생을 하면 끝날때까지 무조건 변제를 성실히 해야 한다.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이라고 해서 기준중위소득 60%만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변제금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현재 1인가구의 경우 130만원 정도이다. 이정도로 매월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 통신비, 식비 등을 고려하면 사고 싶은 게임기, 고가의 옷, 가전기기는 거의 못 산다고 봐야 한다.
만약 개인회생 기간인 3년 또는 5년 동안 3회를 밀려서 안내게 되면 바로 폐지가 되며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되고 정상변제를 원래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생활비가 부족해보인다고 하더라도 원래 상환해야 될 채무액보다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 변제금이 적을 것 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꾸준히 잘 변제하여야 한다.
직장에 취업을 못하거나 다른사람이 알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의 불이익으로 알고 있는게 특정 회사에 취업을 못할 수 있다거나 제 3자가 알지는 않을까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 제3자는 절대 알 수 없으며 법적으로 개인회생으로 인한 취업제한은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모두 다 되는게 아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는 참 안좋겠지만 빚을 진 채무자에게는 정말 고마운 제도이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2022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이 1500건 중에 마지막 인가까지 결정되서 회생을 받은게 1000건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65% 정도의 신청이 개인회생을 받았고 나머지는 기각이 된것이다. 그렇기에 꼭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전문 법률사무소는 요즘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을 통해서 어느정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잘알아보고, 개인회생 신청에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