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이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

요즘 경찰국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경찰국이란 무엇이고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국의 뜻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1987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고 나서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사인에 대해서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경찰청이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무부 소속의 치안 본부로 존재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휘둘리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박종철 군의 사망사건이 발단이 되면서 민주항쟁이 일어난 뒤 1991년 경찰법 제정을 하고 '치안본부'가 아닌 지금의 '경찰청' 으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감독할 권한을 만드는 조직을 뜻합니다.

 

경찰국이 논란이 되는 이유

경찰국은 현재까지는 가명입니다. 일단 경찰국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권한이 높아지고, 곧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맡은 예정이라서 권한이 많아짐에 따라서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권한이 너무 많이 지면 견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는 민정수석실이 사라져서 행안부에 경찰국이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경찰의 수사, 치안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듯합니다.

 

반대로 경찰쪽은 수사하는데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쪽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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