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개인회생 후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개인회생 신청해도 자동차 유지가 가능할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상 차량을 유지하기 힘든편이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할부가 남아있는 자동차의 문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라면 과도한 채무때문에 힘든생활을 하고 있고 연체가 되어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일텐데 할부가 남아있다면 그 자동차는 개인회생의 변제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별제권이라고 해서 부동산, 자동차 같은것을 저당잡고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과는 별도로 대출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정말 적은 생계비로 3년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의 할부금을 따로 내는것은 10만원 단위가 아니고서야 힘들 것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를 쓸 수 있는데 1인가구의 경우 120만원 정도이다. 그러니.. 이 금액에서 주거비용내고, 핸드폰비용, 식비 따져보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자동차가 꼭 필요한 문제
하지만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만약 출퇴근용도가 크다면 처분해야 하는게 맞겠지만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경우도 있다.
보통 택시기사 또는 화물차 등이 있을텐데, 차량 할부가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든 차량의 할부는 끝내놓는게 좋다.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 생활비도 빠듯하다.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월마다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이 다르겠지만 위에 링크해 놓은 기준중위소득의 60%를 확인해보고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 할 것 같다면 차량을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는게 좋다.
만약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그래도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계에 꼭 자동차가 있어야 할 분들은 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요즘은 무료상담도 많으니까.
리스, 렌트는 어떨까?
개인회생에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리스(운용리스), 장기렌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잇을것같은데 본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히지 않고 청산가치(재산)가 낮아져서 월마다 내는 변제금이 낮아질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청산가치가 문제가 아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생계비에서 리스료, 또는 월렌탈료를 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후에 꼬박꼬박 상환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요즘 월렌트료 30만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처분하던지 아주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차량은 유지할 수 있다. 저당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면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할부로 구매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라면 중고로 판매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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