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 상환이 업렵고 파산상태에 직면한 분들의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하거나 면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슨 뜻인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앞으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개인채무자만)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허가를 하면 변제계회에 따라서 3이내(예외적으로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이랑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게 되는데 만약 변제계획안이 허가되면 그때 부터 변제가 시작되며 변제계획이 모두 끝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게 되는 것 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무담보대추의 경우 10억원 이하
-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2. 일정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 만약 재산(청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 수 없다.
위와같이 장래에도 계속 소득이 있을 예정이고 빚이 최대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청방법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산, 채무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추가할게 많죠.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된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위와 같이 정말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개인회생의 경우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대리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뮬사무소를 찾아보시기 바라며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이고 어떤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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